|
구성
2. 구체적인 분석
Ⅱ. 헌재의 판결 요약
1. 사건의 개요
2. 심판의 대상 법률
3. 판결 요지
Ⅲ. 폐지근거
1. 국가보안법과 죄형법정주의
2. 평화통일과 국가보안법
3. 인권의 침해
Ⅳ. 외국의 사례
1. 미국
2. 대만
3. 독일
4. 일본
|
|
|
(1) 학설
(가) 적극설
(나) 소극설
(2) 판례
(3) 검토
2. 상대적 음란성 이론
(1) 의의
(2) 판례
(3) 검토
Ⅳ. 관련문제
(1) 음란성 판단의 법적 성격
(2) 음란의 개념과 죄형법정주의
(3) 임의적 몰수의 대상
Ⅴ. 결어(입법론)
|
|
|
죄형법정주의
(2) 소급형법금지의 원칙
(3)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4) 연좌제 금지
3.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1) 적법절차의 원리
(2) 영장제도
(3)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4)무죄추정의 원칙
(5)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 등의 고지 또는
|
|
|
2)실질적 의미 : 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는 “적정한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라고 표현된다. 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는 법률의 내용이 실질적 정의에 합치하는 적정한 법률일 것을 요구함으로써 법관의 자의뿐만 아니라,
|
|
|
형법총론, 서울, 법문사, 1994.
2. 문성학 ,사형제도의 도덕성 논쟁 , 철학연구 제26집, 1998
3. 서울대학교 불어문화권연구소, 프랑스 하나,그리고 여럿., 강, 2004
4. 오호택, 헌법재판 이야기, 살림, 2006
5. 인터넷 엠파스, http://blog.empas.com/goghear/29173
|
|
|
법정주의
1) 보안처분법정주의의 의의와 근거규정과 위헌성여부
2) 구체적 내용
2. 비례성의 원칙
1) 비례성의 원칙의 구체적 내용과 판단기준
2) 적용영역
Ⅴ. 현행법의 보안처분제도
1. 사회보호법상의 보안처분
2. 보안처분의
|
|
|
죄형법정주의의 위반이며 결과적 가중범 자체에 대해 미수범 처벌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미수범으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그리고 결과적 가중범 자체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 결과적 가중범으로서는 불가벌이 되어 기본
|
|
|
죄형법정주의
1. 신종범죄
21세기는 과학의 시대. 매우 다양한 범죄 등장. 범죄 수의 증가.
2. 죄형법정주의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근대형법상의 기본원칙이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이는 형벌도
|
|
|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위배하는 결과만을 낳은 셈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자동차를 이용하여 한 행위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한 행위로 해석한 데 대하여는 찬성할 수 없다. 이 사안
|
|
|
각조차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의 착오가 되지 않는 다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한다.
다섯째, 형법의 문맥상 법률의 부지도 법률의 착오의 한 유형으로 해석되며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법률의 부지를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