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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최후수단성 위반, 징역형만을 규정해 형벌의 비례성 위반
) 김성천『형법총론』서울 : 東玄 1999.
정회철『헌법』서울: 한울아카데미 2002.
)과 간통죄 규정이 점차 그 실효성을 잃고 사문화 되고 있다는 점, 간통죄가 주로 이혼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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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박영사, 2000.
- 방희선, “합리적인 양형통제 방안 연구”, ‘제판실무와 제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2001.
- 사법개혁위원회 제 22차 회의자료, 『양형제도의 개선방안』.
- 이영란, 『한국양형론』, 나남출판, 1996.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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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이에는 방금 터진듯 지뢰의 흔적이 보인다. 그의 발목 밑은 붉은 살덩어리만 보이고 온 몸은 파편에 찢겨져 차마 말로 형용하지 못할 비참한 형상으로 울부짖고 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지나가는 발소리에 호소한다. 적인지도 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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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연구(I), 667쪽.
_ 생각건대 독일의 경우는 우리 형법규정처럼 정당행위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이론이 필요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형법 제20조에서 정당행위 규정을 두고 있고, 거기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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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dangerous weapon)하는 가중폭행(Aggravated Assault)행위로 간주
하므로 그에 대응하여 각목이라는 흉기로 대항한 행위 역시 정당방위라는 것이다.
〈사례2〉
가벼운 접촉사고로 길 가장자리에 차를 세워놓고 말다툼을 벌이던 중 덩치가
큰 A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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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석방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구속해 둘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허용하고 있다.
2) 別件拘束
이는 수사기관이 본래 수사하고자 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구속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건의 수사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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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처벌될 것인데, 이는 합동범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하태훈, 앞의 글 96면. 한편, 이재상 교수는 공모공동정범을 부정하지는 않는 입장에서(형법총론, 422면 이하)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아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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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2nd International Workshop of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pp.5-42.
_ Block, Alan A., Perspectives on Organizing Crime-Essay in Opposition,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1.
_ Ehrenfeld, Rachel, Evil Money, New York: Harper Bussiness, 1992.
_ Feldman, David, Criminal Confisc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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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박영사, 729면.
, 정황을 참작하여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의견, 오선주이병희, 「사형존폐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학논집(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52면.
최저 1년에 1회 이상 사형집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실히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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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제5판), 서울：박영사, 2004.
임웅, 형법각론(개정판), 서울：법문사, 2003.
정성근ㆍ박광민, 형법각론, 서울：삼지원, 2002. Ⅰ. 서론
Ⅱ. 본론
1. 강간에 대한 법적정의
2. 사건예시
3. 예시로든 사건의 판결
4. 그 사건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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