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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合意解止에 대한 判例에 적용시키면 民法 제527조에 배치되지 않으면서 判例와 동일한 결론을 낳을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첫번째 判例(大判 92.4.10, 91 다 43138)에는 위의 이론이 그대로 적용되어 근로계약의 合意解止가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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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vs 알리안츠제일생명보험
본론
Ⅲ. 사건판결
1. 제1심판결의 요지(서울지방법원 2001.4.12. 선고)
2. 2심판결의 요지(서울고등법원 2002.2.26. 선고)
Ⅳ. 문제시 되는 사항
1. 비진의의 근로계약합의해지와 해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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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권고사직에 대한 구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서와 같이 사용자의 강압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부당해고구제제도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부당한 권고사직으로 인한 복직 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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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한 시간이 이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회사측에 의하여 지급받을 금원이 충분히 설명되어 있었으므로 실무적인 협의절차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지급받을 금품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고 하여 그것이 근로계약의 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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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규율의 대상이 되는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체의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1. 사직(퇴직)
2. 합의퇴직(합의해지)
3.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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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제1장.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의 구성과 방법
3. 개념정의
제2장. 이론적 배경
1. 신고전파 이론
2. 제도적 노동시장 분단 이론
3. 여성주의 이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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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ĐIỀU 6: HỢP ĐỒNG LAO ĐỘNG
제7조: 퇴사 전 필요한 절차
ĐIỀU 7: THỦ TỤC CẦN THIẾT TRƯỚC KHI THÔI VIỆC
제III장: 근로시간 및 휴식, 휴일, 휴가
CHƯƠNG III: THỜI GIAN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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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및 배상액 책정 등
4) 농지매매계약서
농지매매계약서
매도인 ――――(이하갑이라 한다)과 매수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 표시의 부동산(이하표시농지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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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성립
1) 계약의 성립요건
2) 계약 성립의 모습
3) 계약체결상의 과실
3. 계약의 효력
1) 계약의 일반적 효력발생의 요건
2) 쌍무 계약의 특수한 효력
4. 계약의 해제
1) 법정해제
2) 약정해제
3) 계약의 해지
4)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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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으로 정해진 채권 최고액을 한도로 한다. 이 때 최고액은 당사자간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할 채권 중 담보할 한도액을 말하므로 모든 이자는 최고액에 포함되고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최고액을 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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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동기 (남은 글자 수 : 2000)
5. 근로계약제 및 연봉제에 대한 의견 (남은 글자 수 : 2000)
6. 건전한 노사문화에 대한 의견 (남은 글자 수 : 2000)
7. 금연에 대한 의견 (남은 글자 수 : 2000)
8. 향후 추진 업무에 대한 포부 (남은 글자 수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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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기간
가.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나. 계약기간 중에도 "고용주"와 "근로자"는 합의에 한하여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다. 계약기간 중 "고용주"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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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있을 때에는 그 개별계약에 의하고 개별계약이 없을 때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이상과 같이 “갑”, “을” 양당사자간에 충분한 고려와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합의에 이르러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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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관하여 “갑”과 “을”간에 발생한 분쟁은 서울지방법원을 제1심의 관할법원으로 하며, 상호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에 상호 합의한다.
제 15 조 (기타 사항)
본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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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제 3 조 (근로 장소 및 업무)
제 4 조 (관리책임자 및 지휘/감독)
제 5 조 (임금)
제 6 조 (수습기간)
제 7 조 (근로시간)
제 8 조 (휴일, 휴가, 교대근로 및 관련임금)
제 9 조 (퇴직금)
제 10 조 (취업조건 및 확인)
제 11 조 (퇴직 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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