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 노동부 질의회시[근기 68207-2409]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을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음.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서 계속
|
|
|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법 시행 당시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2. 장소적 적용범위
1) 속지주의 원칙
근로기준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속지주의가 적용되고, 예외적으로 속인주의가 적용된다. 따라서 적용대상이
|
|
|
적용 제외신청을 통해 적용 제외 대상이 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다시 산재보험 적용 신청을 하더라도 다음 보험연도부터 적용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종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
|
|
|
법 시행령 개정
○ 특수고용관계종사자 적용을 위한 연구용역, 법령개정 등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상자들에 한하여 최저법정기준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보상하는 지급액으로써 산재보험과는 약간 다르다 할 수 있겠으나 근로기준법
|
|
|
근로기준정책
Ⅰ. 근로기준법 기본내용
1. 적용대상
（）
［사 업 장］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
［근 로 자］
［사업 or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자］
［사 용 자］
［사
|
|
|
근로기준법은 아무런 규정을 아니두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한 해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합의퇴직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계약으로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리가 적용되지
|
|
|
신청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근로자의 계좌에 입금 근로기준법-임금
1.임금의 개념
2.평균임금
3.통상임금
의의
4.휴업수당
5.임금지급원칙
6.임금채권보상제도
개요
|
|
|
근로자(관리감독업무, 기밀을 취급하는 자)
3. 효과
이 규정의 특수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 중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야간근로수당, 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된다.
Ⅵ.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
|
|
|
근로자(관리감독업무, 기밀을 취급하는 자)
3. 효과
이 규정의 특수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 중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야간근로수당, 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된다.
Ⅶ. 상한선 및 할증률
연장
|
|
|
의 차등에 따른 차등임금지급은 인정될 것이다.
(2)최저임금법의 적용
임시직근로자도 근로자인 이상 당연히 최저임금법이 적용되고,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3)차등퇴직금제도의 금지
현행 근로기준법 제34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