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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항상화와 원칙화라는 결과를 피할 수 있고, 이 해석은 근로시간의 특정화의 요청과 연장근로의무의 예외적 성격에도 부합될 수 있다.
4. 연장근로 상한 제한
현행 근로기준법 제58조에서는 연장근로 상한 규정이 없어 이러한 특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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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에 관한특례
등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신법시행으로부터 3년간에 대하여는 16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인정되며, 이 경우 최초 4시간에 대하여는 50%가 아닌 25%의 가산임금이 지급된다(근부6①). Ⅰ. 의의 및 논점
II.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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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업종별 변형근로시간제는 업종의 제한이 있다.
2. 연장근로의 제한여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연장시간을 1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업종별 변형근로시간제는 그 제한이 없다.
3. 가산임금의 지급여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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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2. 근로시간의 보호
3. 시간외근로와 시간외근로수당
4.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
5.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6. 근로기준법상 휴일
7.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연구
8.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
9. 산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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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휴게시간보다 어느 정도 단축한다든지 하는 범위 내에서 휴게시간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며
2. 휴게시간의 적용배제
3. 휴게시간 변경의 특례
4. 휴게시간의 변경 및 적용배제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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