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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효력에 대하여 의견청취절차규정 자체는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보아 그 취업규칙은 유효하다고 한다.
2) 검토의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보호를 위해 법상 작성/변경절차의 준수를 조건으로 취업규칙에 규범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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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소송심리관한 소송행위의 방식 시기 장소 등 형식적 사항에 관한 규정, 법원이나 상대방의 행위가 문제 자기가 저지른 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의권포기상실의 대상
소송절차 규정 중에서도 임의규정에 한한다. 효력규정 아닌 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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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건설업양도계약도 관련규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대판 88.11.22. 88다카7306). 1. 들어가며
2. 강행법규와 임의법규의 구별
3. 민법상의 강행규정
4. 효력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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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발생시점
1. 문제의 소재
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한 경우 그 시점에 효력발생, 규정이 없는 경우 취규 효력발생시기가 언제인지가 문제된다.
2. 학설
이와 관련하여ⅰ) 작성시점, 불이익변경 동의시점 ⅱ) 신고 및 주지의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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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없을 때의 해결방법으로서 이러한 수용유사침해이론의 수용의 주장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는 이른바 유추적용설을 취하는 입장에서 주장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헌법 제23조 ③항의 직접적 적용을 인정하려는 직접효력규정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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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ⅱ)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이 형법에 위반하는 경우, ⅲ) 형사소송법의 효력규정에 위반하여 압수 · 수색 등이 무효인 경우에는 중대한 위법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이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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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설(유효설)과 ②해고예고규정을 효력규정으로 보아 무효라고 보는 설(무효설), ③해고예고규정을 위반한 해고는 그 자체가 무효이지만 근기법 제32조의 요건을 사후에 구비하면 유효하다는 설(상대적 유효설) 등이 있다.
2. 벌칙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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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관의 승인이 없더라도 해고는 유효하다고 본다(判).
②絶對的 無效說에 따르면 해고예고 등의 절차는 해고효력발생의 요건으로서 효력 규정이므로 해고예고 등의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 해고의 효력이 없다고 본다. 通說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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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충족정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진다고 보고 있는데 근로자 대표와 협의는 집단적 협의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 확보위한 것으로 사전통보 및 협의기간 준수규정은 효력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Ⅴ. 사전통보기간과 해고예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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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합치하고 있는가 여부의 가치판단을 말한다. 소송행위가 법률이 규정하는 모든 조건에 합치되어 있는 경우가 적법이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가 부적법이다. 효력규정에 위반한 경우는 부적법 무효이지만 훈시규정에 위반한 경우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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