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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
1. 상호의 결정
가. 대법원 홈페이지에 상업등기소 상호 검색이 실시되고 있음.
나. 상호 검색을 실시 유사상호 및 동일 상호에 대해서는 회피할 것.
2. 본점 소재지
중과세 적용은 법인의 사업 목적사항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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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 등기신청 취하에도 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쌍방으로부터 취하와 관련된 특별수권을 받은 경우에만 그 대리인이 취하를 진행할 수 있다.
(4) 일괄 신청과 일부 취하
한 개의 등기신청서에 여러 개의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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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할 수 있다.
(2) 10년 보존장부
①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 기타문서접수장, 결정원본편철장, 이의신청서류편철장 등은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들의 보존기간은 당해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② 공동담보목록은 전세권 또는 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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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에는 확인서, 또는 공증부본 5.토지(임야)대장본,건축 물관리대장등본
상속에 의한 이전(신청서 1통 부본3통):1.제적등본 2.호적등본 3.토지대장 등본 4.건축물관리대장등본 5.주민등록등본
판결에 의한 이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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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인감증명서 등이 있다.
(3)등기신청의 접수순위
등기신청의 접수순위는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를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수 개의 등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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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신청할 때에 신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등기원인 허위기재등의 금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자는 그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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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용지에 이기하였다는 뜻을 기재하고, 갑지의 표시, 그 번호와 등기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운 후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법 제97조 1항, 법 177조의 4). I. 들어가며
II. 등기신청인
III.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IV. 등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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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로서 부정한 등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을 인정하거나
② 프랑스와 같이 등기신청서면에 대한 공증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③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문제 내지 손실의 보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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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그 등기신청은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등기와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을 동일한 서면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55조 4호의 '등기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않은 때'에 해당하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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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라면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재산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1)법정재산제란?
2)부부별산제(夫婦別産制)
3)부부재산계약등기신청서
4)부부별산제의 예
5)부부별산제에 대한 나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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