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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 1, 2는 제371조 제1항에 3은 제345 ~ 355조 권리질권에, 4는 부동산등기법 제139조 제2항에 의하여 타당하다.
8. 민법의 규정상 동산을 그 객체로 할 수 없는 것은? (5)
1. 소유권 2. 점유권 3. 유치권 4. 질권 5. 저당권
9. 다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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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들은 이러한 이원적 점유의 소재를 당시의 사상풍토에 뿌리를 둔 법학적 사유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서 이론적 체계를 세우고자 노력하였던 결과, 현재 우리에게 전해진 로마의 점유법 체계가 완성 되었다.
로마의 점유권은 현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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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에 기한 지배가 방해되거나 또는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현재의 방해자에게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종류
*민법은 물권적 청구권에 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점유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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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채권자대위제도(제404조)에 의해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범위내에서 임대인이 갖는 물권적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 1. 서 설
(1) 물권법이란 무엇인가?
1) 물권법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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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에 의하여 본등기에서와 같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인정되어 있다.
IV 동산물권의 변동
《 민법이 인정하는 동산물권에는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 질권이 있으며 동산물권의 변동의 향태도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와 법률행위에 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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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채권, 무체재산권 등이 이에 속한다. 물권이란 일반적으로 물건을 배타적으로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은 물권을 물권법정주의(제185조 참조)에 입각하여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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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은 점유권과 소유권에 관하여 각각 규정을 두었고 제한물권은 소유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즉 實定法上의 권리이다.
6.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1. 물권의 訴訟側面이다. 2. 순수한 채권이다.
3. 민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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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소유권자에게만 인정된 시민법상의 권리는 행사할 수 없었다.
3. 법무관법상의 소유권 보호방식
법무관은 입법자가 아닌 이유로 시민법상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소유권이나 물권을 창설할 수는 없었다. 다만 물건의 적법한 점유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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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ㅇ 물권행위 + 등기 ⇒ 효력발생
- 즉, 물권행위와 등기를 갖추어야 성립하고 효력이 생긴다
- 형식주의를 채택한다
- 모든 부동산이 등기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점유권,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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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인급여의 요건
1. 불법
(1)불법의 의미
1)학설
2)판례
3)검토
(2)불법의 인식요부
2. 급부원인의 불법
3. 급부
III. 불법원인급여의 효과
1. 원칙
(1)이익반환의 불허
(2)급부한 목적물의 소유권귀속
1)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는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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