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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에서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1. 문제의 소재
2. 학설
1) 채권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설
2) 물권적 합의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설
3) 물권적 기대권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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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이 판결은 중복된 멸실회복등기에 관한 최초의 판례로서 멸실회복등기에 있어서도 보존등기의 선후에 따른 절차법적 절충설이 적용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멸실 후 회복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바탕이 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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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저당의 의의와 특질
(2) 설정계약 및 등기
(3) 근저당권의 효력
(4) 근저당권의 실행 및 소멸
3. 포괄근저당권
(1) 유효성의 논의
(2) 근저당의 확정
(3) 검토
4. 사실관계
5 대상판결
6 평석
7.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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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 2004.
논문
임정평, 한국 부동산민법과 통일 후 법률정책, 법률문화비교학회, 2003.
김용한, 근저당의 특수문제, 한국재산법학회, 1988.
이은영, 근저당권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1997. Ⅰ. 사실관계
Ⅱ. 대상판결
Ⅲ. 평석
1.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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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74면; 김증한, 전게 물권행위론, 11면; 김용한, 전게 물권법론, 76면; 김상용, 전게 물권법, 97면.
주69) 이영준, 전게 물권법, 84면; 장경학, 전게 물권법, 164면.
주70) 대판 1991.3.22, 91다70, 공보 896호 1248면. 동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는 정옥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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