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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꼭 그리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그날을 그려본다. 기억에서도 지워질 날을.
<참고문헌>
1. 박상병, 「양날의 칼, 국가보안법논쟁」『정경뉴스』통권55호, 한국언론인연합회, 2004
2. 김승교, 「국가보안법:형법보완없고 대체입법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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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위법성조각사유
인질강요죄는 위법성이 조각될 사유가 없다.
2. 형의 감경
형법 제 324조의 6에 의하여 죄를 범한 자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 준 경우에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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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 강간을 부정하고 이유중 하나가, ‘적극적인 성적자유’보다, ‘소극적인 성적자유’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적극적인 행복을 보호하는 법이보다, 남에게 피해를 받지 않을 행복인 ‘소극적인 행복’을 보호하는 법익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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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제2판, 484쪽; 이보영,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론, 형사사법연구 제4호, 99쪽 참조.
서기석, 과실범의 공동정범, 사법행정 91년 3월호, 19쪽.
大法院判決集, 제10권1집, 1962, 형사편 제30쪽
김일수, 한국형법 II, 329쪽 이하
V. 결 론
_ 한국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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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행정행위일 것이 요청된다고 하겠다.주70)
주69) Huhl, FS-Lackner 1987, S.836.
주70) 이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심재무, 독일 형법상의 수질오염죄와 행정법상의 위법한 인 허가, 환경법학(환경법학회) 제16권 1994, 300면 이하 참조
_ 한편 환경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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質的差異가 있다. 類推解釋이 法文의 可能한 意味의 範圍를 벗어난 解釋임에 反하여, 擴張解釋은 法文의 可能한 意味의 範圍 內에서만 解釋하는 것을 말한다. (妥當) 1. 의의
2. 事實學‧刑事政策學과의 關係
3. 형법해석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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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혁명분자를 엄단하기 위한 반혁명범죄의 종류와 내용을 확대하면서 그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형법의 편제도 반혁명범죄를 앞에 내세우고 있다.
북한형법의 반혁명범죄를 살펴보면 우리의 국가보안법에 대응하는 범죄는 모두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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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행할 것을 약속한다」(조오)고 되어 있으며, 또 행위자는 범죄지국의 법원 또는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하여 심리된다(조육). 제오조에 의거해서 집단살해죄를 형법전에 규정한 나라도 있다(유고형법일이사조이하). 우리나라는 일구오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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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の이론 (치형 제십권 십호)
_ 즉, 그 원전을 여기에 인용하면 동신형조의「……유시관지, 성색지어이화민말야, 형벌지어이정인말야, 오「신정 신민막부정, 오」신부정 수형이부정, 자유천지이래차리항연기가이잡설난지평……혹일 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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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백지형법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한, 보충규범의 개폐는 형법 제1조 2항의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즉 명령·규칙과 같은 하위입법에 의한 법률변경은 백지형법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백지형법 고유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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