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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예시 화면이다.
4) 부동산 거래정보 공유
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의 직접 입력을 통해 검인이 이루어지면 전자검인계약서가 즉시 대법원 등기전산망으로 실시간 전송된다. 그리고 검인정보의 신고가격의 적정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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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5) 매각의 진행과 매각허가결정
6) 매각대금 납입 및 소유권이전등기
6. 우리나라 부동산 경매제도의 개선방안
1) 법원제공 서류의 내용 강화
2) 집행기록 등 자료의 공개
3) 허위 권리자의 문제
4) 경매제도 운영상의 문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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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0만원 광역시 3000만원 기타지역 2500만원 이하 보증금이 있고 인도 및 사업자 등록이 갖춰진 경우 1350,1170,,900,75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1.임대차매매 및 부동산 매매시 주의사항
2.최우선변제권
3.등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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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0조는 부동산에 대해 적용이 없다는 것이고 소수설 방순원, 신물권법, 일한도서, 1960, 75쪽 참조, 김제완, 위의 논문(주2), 79쪽에서 재인용.
은 적용이 된다는 것이다. 판례는 등기에 의해 표상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에 대하여만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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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자연공물은 등기 없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되는 경우가 많고, 하천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는 특별한 등기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부동산 등기법114) 그러나 특별규정이 없을 시 공물인 부동산에 대하여도 부동산 등기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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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지방세법 제128조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기 등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동조 2호에서 토지수용법 또는 공특법에 의한 환매권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목)와 징특법 또는 국가보위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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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여러 조세지원이 되고 있다. 특히 공법인은 이자소득의 분리과세, 신고납부 중 선택을 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된다.(법인세법 제62조)
공법인 “재산이전보고서”에는 법인명의로 이전된 권리증명(예금잔고증명, 부동산등기부등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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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서 쟁점으로 부각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효력과 배당절차 종료 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허부에 관하여 살펴 보았는바, 이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중,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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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抹消登記請求訴訟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이후에 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訴訟을 제기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旣判力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金吾洙,前揭論文,73.
민사소송법 제 202조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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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3)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다35447 판결
4. 기타 대법원 판례
1) 압류처분
(1)명의신탁에 의해 체납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적부(적법)
(2)체납자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사실은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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