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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출처 : 대법원 1970.11.24. 선고 70도1839 판결【군무이탈,명령위반】[집18(3)형,085])
【 참고문헌 】
▷ 육군종합행정학교, 법령집(수사절차론) / 일반형사법(헌병장범반)
▷ 육군사관학교,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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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형식재판으로 종결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을 위하여 신속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나 법원의 사건방치를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신속한 재판의 이념과 일치된다고 하겠다.
2) 공판절차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제도
가) 공판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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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으로 만드는 경우)
3) 허위로 公示送達
) 공시송달(公示送達) : 당사자가 상대방 주소나 거소 또는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한 것과 같은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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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인용하여 공소제기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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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징수한 교통사건 등의 벌금을 배분하고 있다는 것이다.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는 외국의 경우 죄의 종류를 한정하여 보호해야 할 대상자를 한정하고, 형사절차상 보호조치가 검토되어 실현되고 있는 예가 점차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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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1) 최근의 아동학대 사건의 원인
2)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사례 분석
(1) 아동학대 인식 부족 및 평가인증제도의 부실운영
(2) 열악한 근무환경
(3) 종합적인 관리 및 보육교사 자질 부족
(4) 피해아동보호 및 사건 처리절차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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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소원의 청구가 부적법하지도 않으며 본안의 이유가 있을 때에 하는 결정.
여기에는 취소, 위헌확인 결정이 있고, 특히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에는 단순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결정이 있다.
4) 심판절차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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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성격을 유지하고 검사에게 법원을 감독하는 기능을 인정
-- 직권주의적 색체를 띤 형사소송법이라 할 수 있음
◎독일
○1864년의 Frankfurt 국민회의를 통하여 재판절차에 관한 공개주의와 구두주의·소추주의 및 중요사건과 정치사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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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그 평가 및 대안,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1999, 13면.
10) 이찬진, 가정폭력방지법 해설 및 수사절차, 성·가정폭력 피해자지원을 위한 경찰교육, 서울여성의 전화/한국성폭력상담소, 2000, 124면.
11) 검찰의 가정폭력사건 수사지침에 의하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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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도 형사절차상에서 피해자가 이차적 피해를 입는 등의 문제는 이와 같은 인식 하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동법의 법적인 문제점은 이 외에도 본론에서 여러 가지를 보았다. 성폭력특별법의 규정의 미흡한 점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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