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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의 폐지휴지 및 운영 재개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9조 및 제40조) I. 영유아보육법시행령
1.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의 목적
2. 주요골자
II.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1.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의 목적
2. 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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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86.11.15 내무령448>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지적공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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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을 준용한다.
부칙①(시행일)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다음 각호의 농림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개정 96.12.28>
1. 농지개혁법시행규칙
2.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3. 농지임대차관리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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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호적부본의 송부 및 정리】①시.읍.면의 장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시.읍.면에 보관하고 있는 호적원본에 의한 호적부본을 작성한 후 각장마다 장수를 기입하여 그 목록과 함께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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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를위한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권리소멸등의 신고】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관한권리정리신고서는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94.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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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92.6.1>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것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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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 법문사, 2002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시행령
◈ 의료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법무부 홈페이지 ; www.moj.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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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 의하여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제4조【제품명에 관한 특례】이 규칙 시행당시 품목제조허가를 받은 후 5년이상이경과하였거나, 상표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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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신청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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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의뢰한다. <개정 94.7.4> <본조신설 85.10.31>
제64조【특례 설정】관리청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규칙에 의하기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총괄청과 협의하여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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