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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고,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는 민법 제247조①의 규정은 시효취득자의 점유가 종전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점유가 아니라는 소극적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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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가 선의임을 그 요건으로 삼지 않고 있으므로 악의의 점유자도 자주점유라면 시효취득을 할 수 있다.
판례는 점유취득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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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점유취득시효의 법률효과
(1)학설
(2)판례
3. 결 론
Ⅱ. B가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할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잘 알고도 이 를 점유하였을 경우 -A와 B의 법률관계
1. 악의의 무단점유자의 점유시효취득
2. 결 론
Ⅲ. A에 대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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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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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제247조 제2항). 따라서 취득시효의 기간중에 점유자가 수취한 과실 기타의 이익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급효가 모든 관계에서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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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명의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점유자의 종래의 사실상태의 계속을 파괴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종전의 점유상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며, 3) 2차 취득시효는 1차 취득시효완성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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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회복을 청구하는 자는 선의취득자에게 그 자가 지급한 경락대금이나 매매대금을 변상하여야 한다. 변상하여야 할 것은 지급한 대가이지 회복되는 물건의 대가가 아니다. 그리고 반환청구와 대가변상청구는 동시이해의 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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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요건
3. 효과
(1) 취득되는 물권
(2) 원시취득
(3) 효과의 확정성
4. 도품, 유실물에 대한 판례
(1) 총설
1) 의의
2) 제249조와의 관계
3) 적용범위
(2) 효과
1) 반환청구권
2) 소유권의 귀속
3) 대가의 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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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의 의사
② 문제점
③ 원심 판결
④ 대법원 판결
- 1997년의 전원합의체 판결이전의 판례 경향
- 1997.8.21, 95다 28625 판결
- 1997년 이후의 판례
⑤ 학설
⑥ 판례해설 및 평석
(5) 점유자 명의의 등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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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1. 시효취득되는 권리의 범위
2. 취득시효요건인 ‘자주점유’ 인정여부(判例)
3. 취득시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판례
1) 문제점
2) 원칙
3) 예외
4.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判例)
Ⅳ. 물권법의 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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