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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는데 명칭 사용 허락시 그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법 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과 입법취지가 같다
5 종료
(1) 일반적 종료
계약 존속기간의 만료 채무불이행에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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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동일한 유형의 행위를 계속적 ‧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⑤ 한국의 상법은 당연상인에 관해서는 실질주의 입법
- 중략 - 제1강 상인
제2강 지배인의 대리권
제3강 명의대여자의 책임
- 주관식 출제예상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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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
제1강 상인의 개념과 상인자격
제2강 상업사용인
제3강 상호와 명의대여자책임
제4강 상업등기의 효력
제5강 영업양도
제6강 상사매매
제7강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
제8강 운송업과 공중접객업
제2편 | 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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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거래가 있었던 지점을 이행장소로 본다.(56조/2010개정) 1. 상법
2. 상인
3. 상업사용인
4. 표현지배인
5. 부포사용인
6. 상호
7. 명의대여자
8. 상업장부
9. 상업등기
10. 영업소
11. 영업양도
12. 민법에 대한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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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이에 관련해서 외관주의의 표현으로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지배인 또는 영업주임자인 것 같은 외관을 신뢰한 제 3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표견지배인의 규정을 두고 있다.(제 14조)
그리고 명의대여자의 책임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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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부재: 우리 상법은 영업의 담보와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영업에 관한 개개의 재산에 담보를 설정하거나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므로 조직체로서의 영업을 파괴하는 결과가 된다. 입법론적인 고려가 요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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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 전개
Ⅱ 상호의 의의
Ⅲ 상호의 등기
Ⅳ 상호의 가등기
Ⅴ 상호권이란? 1. 의의 2. 법적성질
Ⅵ 상호권의 보호
1. 서설 2. 미등기시의 상호권 보호 3. 등기시의 상호권 보호 4. 부정한 목적 5. 부정경쟁방지법 6. 명의대여자책임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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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의 책임 商法 제24조
을 부담할 여지가 있겠다.
이 외에 Y의 책임을 묻디 위하여 B 또는 C가 Y의 표현지배인 商法 제14조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표현상업사용인 商法 제14조의 유추적용
, 표현대리인 民法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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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의 상호선정
① 원칙(상호자유주의)
② 예외(상호자유주의의 제한)
(가) 회사의 상호
(나) 비회사상인의 상호
(다) 부정목적 상호사용금지
(라) 명의대여자의 책임
(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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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곽윤직 313. 0064 곽 475ㄱ2
민법총칙 기본서 저자 김형배
법제처 판례 싸이트 http://www.moleg.go.kr/ 의의
실질적 의미의 민법
(1) 민법은 사법이다
1)민법과 사법의 구별학설
2) 공법 사법 구별의 실의
3) 사회법(공법과 사법의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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