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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곽윤직 313. 0064 곽 475ㄱ2
민법총칙 기본서 저자 김형배
법제처 판례 싸이트 http://www.moleg.go.kr/ 의의
실질적 의미의 민법
(1) 민법은 사법이다
1)민법과 사법의 구별학설
2) 공법 사법 구별의 실의
3) 사회법(공법과 사법의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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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중심, 중앙경제사, 2003
허영민 : 공무원의 근로기본권, 노사관계 Ⅰ.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1. ?근로자?란
2.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의 판단근거
1) 사용종속관계의 여부(1차적 기준)
2)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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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익명조합원에게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익명조합원이 영업자의 상호 중에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과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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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자의 사용 허락 : 묵시의 허락도 가능
(3) 제3자의 선의 : 중과실인 경우 명의대여자 면책(판례)
3. 효 과
명의대여자는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 다만 책임범위는 명의대여자가 허락한 영업범위 내로 제한됨(정미소 영업을 위해 명의대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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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충주의
2. 상법상의 상호선정
(1) 상호자유주의
(2) 예외
(3) 부정목적 상호사용금지
(4) 명의대여자의 책임
3. 상호의 수(상호단일의 원칙)
(1) 개인의 경우
(2) 회사의 경우
4. 상호의 등기
(1) 개인의 경우
(2) 회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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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 81조가 없어도 동법 제 24조에 의하여 익명조합원에게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 익명조합의 내부관계
(1) 익명조합원의 의무
1) 출자의무
2) 손실분담의무
(2) 익명조합원의 권리
1) 업무집행청구권
2) 이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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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의 소유주인 母 병원에 그 사용료를 지불해 온 게 사실이지만 이것은 의료법인이 아닌 개인병원(영리병원)들의 경우이며 (만약 대형병원인 의료법인이 자신의 병원명의를 쓰게 했다면 명의대여자책임(상법 제24조)의 책임을 물수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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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4조를 적용시킨 것으로 보인다.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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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3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2) 상호를 속용하지 않는 경우
제3장 영업의 임대차 ․ 경영위임 ․ 기타
제1절 영업의 임대차
제1관 영업임대차의 의의
제2관 영업임대차의 방식 ․ 절차
제3관 영업임대차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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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court.go.kr/)
ⅱ. 한국중재원 (http://www.hjjw.co.kr/) 서론
ⅰ.부부별산제란?
ⅱ.부부별산제의 변화
ⅲ.외국의 부부별산제
본론
ⅰ.부부별산제의 법조문
ⅱ.부부별산제의 판례
ⅲ.부부별산제의 현실적 사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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