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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Ⅲ. 결론
형법 제33조는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입법론상 재검토를 요한다.
먼저 본문이 진정신분범에 가공한 비신분자의 공범의 성립에 대하여만 규정함으로써 비신분자를 신분자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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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범에 있어서 신분자가 비신분자의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대해서 제33조가 적용될 것인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을 교사하여 갑의 부인 병을 살해하게 한 경우의 문제이다.
1)먼저 통설과 판례는 본문과 달리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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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를 받게 된다.
<참고서적>
1.
2.
3. Ⅰ. 문제의 소재
Ⅱ. 사안의 검토
1. 병의 수뢰죄 성립여부
2. 갑의 신분범 및 교사죄 성립여부
3. 병의 공갈죄성립여부와 수뢰죄와 관계
4. 몰수와 추징
Ⅲ. 사안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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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제한적 해석론.\" 외법논집 40.4 (2016): 239-254. 공동정범
Ⅰ. 의의
1) 범죄공동설
2) 행위공동설
Ⅱ. 공동정범 성립
1) 객관적요인
＊공모공동정범
2) 주관적요인
＊승계적 공동정범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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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은 부진정신분범에 한하여 과형의 문제를 각각 규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이는 통설처럼 본문이 진정신분범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면 부진정신분범에 대해서는 공범성립의 근거규정이 없으며 제 33조의 단서는 부진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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