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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의하여 그 시비를 가려야 하지만, 통고처분은 처분성이 결여된 제재이기 때문에 취소소송 등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면 다시 공정력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남용된 통고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부정되어야 한다.
3) 범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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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은 노동문제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와 변호사가 함께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노동전문가인 공인노무사가 노동위원회에 대리인으로서 권리구제 활동을 하고 있으나, 그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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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제기 현황
1)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현황
2) 행정소송사건 접수사건 중 노동사건수
3) 행정소송의 평균처리기간
5. 민사소송의 제기 현황
1) 노동민사사건의 추이
2) 민사본안사건 및 민사조정사건의 처리기간별 건수
6.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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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도의 변화가 요구된다. 현실적으로 행정소송에 있어서 이행소송이 인정되지 않는 관계로 요보장의 급여주체에 의해 거부되면, 취소소송을 거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한 후 종국적으로 손해배상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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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거부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
부산시장의 건축주명의변경신고수리거부행위는 양수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사회단체등록의 의의와 성질
사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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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련도,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요건, 판단의 기준시 (전심요건의 충족시기)
“행정심판 이행여부의 판단의 기준시는 취소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이고,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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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지게 되므로, 그 정정심판을 구할 실익이 없어지게 된다.
- 또한, 특허발명이 소급적으로 무효된 이상 정정심결 취소를 구할 법적 이익도 없으므로, 따라서 특허법원 또는 대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심결취소소송의 소는 각하되고, 정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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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 중에 → 출원을 취하하는 경우도 → 판결대상의 소멸로 소송은 부적법해지므로 각하판결대상이 된다. 그러나 소를 취하하면 → 처음부터 소의 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소제기기간의 경과일로 소급하여 거절사정을 지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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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소32).
3. 원고의 권리구제(배제적)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 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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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종결전인 경우 절차능력 있음전제로 보조참가가능하다. 병은 보조참가인 으로서 갑승소 보조위해 일체소송행위가, 심리종결후 참가신청등의해 참가신청거부된 경우 무효심결확정되기전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제기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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