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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가 기각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엘살바도르가 제출한 새로운 사실이라고 추정되는 사실들이 1992년 판결과 관련하여 결정적 요소가 될 성질을 가지는지를 우선 심사하였다.
② 과거 판례 검토 본 보고서 p.4 에 요약
③ 엘살바도르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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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나.다.
대법원 1994.4.15. 선고 92다25885 판결(공1994상,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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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4.15. 선고 93다60953 판결(공1994상,1440)
,
1995.1.20. 선고 94다3421 판결(공1995상,885)
/ 라.
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1207 판결(공1992,983)
,
1994.4.12. 선고 93다33029 판결(공1993하,3054)
,
19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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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⑭)
대법원 1975.5.13. 선고 73누96,97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
[집23(2)행001,공1975.6.15.(514),8440]
【판시사항】
주거지역내의 도시계획법 19조 1항과 개정전 건축법 32조 1항 소정 제한면적을 초과한 연탄공장건축허가 처분으로 불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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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적용범위
1. 수익적 행정행위·부담적 행정행위
2. 결정재량·선택재량
(1)결정재량과 선택재량 모두에 인정된다는 견해
(2)선택재량의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견해
VII. 쟁송수단
1. 문제점
2. 의무이행심판(수익적 처분에 대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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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1.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87.12.22. 선고 86다카2994 손해배상(자)
2.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1. 3.27. 선고 90다13284 손해배상(자)
3.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1. 1.15. 선고 90다13710 손해배상(자)
4.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1. 2.12. 선고 90다14461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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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하도록 원심으로 환송 또는 이송하는 판결을 한다. 특허소송에 대한 불복상고의 경우에 대법원이 판결을 취소하고 스스로 재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Ⅱ. 재항고
특허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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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1.13. 선고, 79다2151판결(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
19. 대법원 1976.11.6.선고, 76다148판결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진행여부)
20. 대법원1993.12.21. 선고, 92다47861전원합의체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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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1. 기업소개
2. 복리후생
3. 회사의 인력관리 시스템
4. 이마트의 주장
Ⅲ. 정부측 입장
1. 이력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문제
2. 대법원 판례의 입장
3. 해고와 부당노동행위와의 관계
4. 이사건의 해결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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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회편 헌법판례연구[6], 박영사, 2004
전광석, 수도이전특별법 위헌결정에 대한 헌법 이론적 검토,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33집 제2호
정재황, 헌법관습과 헌법판례의 불문헌법법원성 여부, 고시계 1991년 1월
정필운, 관습헌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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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1) 정보공개청구권의 개념
2) 정보공개청구권의 필요성
3) 정보공개청구권의 성격(구체적 권리)
4) 정보공개청구권의 청구 방법
(1)청구서 기재사항
5) 판례
(1) 임야조사서 열람신청 사건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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