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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의 영향이 지대함을 알 수 있다. Ⅰ. 서론
Ⅱ. 동산담보제도
1. 설정질
2. 압류질
3. 로마법의 영향
4. 현행법의 동산담보제도
Ⅲ. 부동산 담보물권
1. 게르만법상 부동산 담보물권
2. 로마법의 영향
3. 현행 민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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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상 점유자는 그 주장만으로 각하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입증 없이 점유보호특시명령에 의해 점유물을 회수할 수 있었으므로 김제완, 전게논문, 71면
, 현행 민법상의 점유자보다 실효적으로 점유를 보호받았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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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소유권 개념을 말소시키면서 법무관법상의 소유권자에 해당하는 자를 소유권자로 인정함으로써 단일 소유권제도를 확립하였다.
Ⅴ. 現行 民法과 로마법과의 比較
현행 민법은 로마법상의 소유권 보호 중에서도 시민법상의 보호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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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양도
3. 등기 신청 제도
4. 직권 등기 제도
Ⅳ. 등기 제도의 기원과 발달
(1) 總說
(2) 부동산 등기제도의 기원
(3) 부동산등기부의 기술적 개선
Ⅴ. 로마법에서의 등기 제도 미발달 원인
Ⅵ. 현행 우리 민법에서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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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 이와 같이 고대 로마 시민법에 있어서는 매도인이 수중물의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한 것이지 단순한 점유이전의무를 부담한 것은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목적물의 인도의 경우에는 목적물을 수중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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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이와 비슷하면서도 소유의 의사, 평온공연함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사용취득은 선의를 요건으로 하나 우리 민법이 이를 요하지 않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또한 로마법상에는 사용취득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승계취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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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 이와 같이 고대 로마 시민법에 있어서는 매도인이 수중물의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한 것이지 단순한 점유이전의무를 부담한 것은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목적물의 인도의 경우에는 목적물을 수중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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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또한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과는 제 247조 제 1항에 의하면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2) 로마법 상의 취득시효제도와의 비교
우리 민법상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제도와 로마법 상의 취득시효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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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에 따르면 각 공유자는 분할소송으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영구불분할의 특약은 무효로 보았다. 현행 민법은 제268조에서 공유물의 분할청구를 인정하고 있고, 불분할의 특약은 가능하나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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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보호에 있어 점유이탈 원인에 따른 구분의 완화
4. 로마법의 영향
(1) 로마법의 동산소유권 보호
(2) 게르만적 요소의 유지
(3)자유의사에 의한 점유이탈에 관한 법규정
(4) ALR의 법률구성
Ⅲ. 현행민법에 나타나는 동산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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