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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용자의 휴가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3)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기간 중에 근로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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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5. 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Ⅵ. 정액수당제도 (포괄임금제도)
1. 의 의
업종에 따라서 시간외 근로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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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수나 야간근로시간수를 절반으로 나누어 계산하여야 한다거나 휴일이 근로일에 해당하여도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2. 숙·일직근무
3.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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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휴일휴게에 관한 조항이 적용된다 할 것임(근기 68207-1569, 97. 11. 19). 1. 내용
2. 감시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적용제외 승인신청
3. 야간근로수당과 연월차 휴가의 보장
4.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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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 기산점은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의 불사용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이다.
3) 가산임금의 지급여부
연차휴가일의 근로는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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