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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414조 1항). 감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여야 하고(상412조 1항, 415조, 382조 2항), 이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그 임무해태로 된다. 이 건의 판결에서는 감사인 피고 K의 책임을 묻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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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있는 경우라야만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관행의 성립을 부인하였다.
(2) 소급과세금지원칙
판례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을 단순한 세법해석의 기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과세권 전반에 통용되는 일방적 원칙으로 선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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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과 같은 긍정적 프로그램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넷째, 사후적 통제장치보다는 부정부패를 일으키는 각종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전략 추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사정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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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있다면 근기법 제45조 제1항의 사용자의 귀책사유의 존부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Ⅰ. 쟁의행위의 의의
1. 의의
2. 쟁의권 보장의 발전과정
3. 쟁의권 보장의 법적 의의
Ⅱ. 쟁의행위의 정당성
1. 의의
2. 정당한 쟁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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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위 송전선의 철거 및 이전비용이 막대하고 대체부지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쉽게 적법한 절차에 따른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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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써 상법 제729조 단서에 의해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가 가능하다. 그리고 교통사고 가해자가 합의 당시 피해자가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이거나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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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없다면 취소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다섯 명 전원 판례와 같은 의견으로써 “중재재정이 실효된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중재재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중재재정이 실효된 경우라 해도 외형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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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 아래서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한다(제209조).
2. 자력구제권은 점유보조자에게는 인정되나, 간접점유자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10] 준점유(準占有)
물건이 아닌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것을 준점유(準占有)라고 하는바, 점유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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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판시 사항
성형수술을 하기 전에 의사로서 환자에게 하여야 할 구체적인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의사로서는 성형수술이 그 성질상 긴급을 요하지 아니하고 성형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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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慰藉料 參酌事由로 고려되어서도 아니될 것이다. 왜냐하면 慰藉料의 성질을 損害의 한 項目으로 보는 현재의 通說·判例에 의하면
) 생명·신체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되는 損害의 항목으로서는,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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