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절차적 심리설을 취하고 있다.
(4) 소 결 : 실체적 심리설은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의무이행 소송에 유사하게 운영하려는 시도라고 할 것이나, 이는
|
|
|
소송이다.
2) 학설의 대립
학설은 소극설과 적극설로 구분되어 다툼이 있는 바 판례는 소극설로 일관하고 있다.
3) 검토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간접강제제도 만으로 그 후에 행정청의 처분이 행하여지기를 다시 기다려야 하며, 그 처분이 판결
|
|
|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데 그치므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만 어떤 처분이든지 하기만 하면 된다.
거부처분이 행해진다면 신청인은 그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궁극적으로 당해 처분의 발급의무이행을 확보할
|
|
|
위위법확인소송은 소 제기 이전에 행해진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시 즉 변론종결당시에 평가할 때 원고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한지를 확인하는 소송이기 때문이다.
4.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효
|
|
|
처분을 하여야 하는 재처분의무만을 진다고 할 수 있다.
① 재처분의무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이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않고 우회적으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인정한 점을 볼 때, 행정처은 처분의 내용이 어떠하건 처분을 하기만 하면 되
|
|
|
확인소송에서의 \'법률상 이익\'은 법적보호이익설과 같이 취소소송에서의 법률상 이익과 동일하게 이해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생각된다.
3. 행정소송법 제36조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
|
|
|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당해 소는 각하를 면할 수가 없는 것이다.”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부작위의 성립요건, 당사자의 신청이
|
|
|
부작위』라 봄이 마땅하다. 이에따라 甲은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법원에 행정청의 부작위를 이유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소할 수 있다. 이에따라 법원은 행정청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 위법
|
|
|
행정청으로 하여금 존중하도록 하는 판결의 기속력의 기준시점도 처분시가 된다. Ⅰ. 들어가며
Ⅱ.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에 있어서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
Ⅲ.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서의 위법판단의 기준시
Ⅳ. 사정판결
|
|
|
소송의 도입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듯이 환경오염의 예방 및 환경분쟁에 내재되어 있는 공공성으로 인해 행정청의 개입에 의한 환경보전의 필요성이 큼에도 행정청이 그 의무를 해태할 경우 현행법상 이를 강제하는 부작위위법확인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