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제3섹터

목차

1. 제3섹터의 개념 및 도입배경

2. 제3섹터의 유형

3. 제3섹터의 특징

4. 우리나라 제3섹터 추진의 문제점

5. 제3섹터 제도의 발전방안

본문내용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다수의 자치단체가 공동참여 할 수 도 있다. 민간의 경우에는 기업과 주민은 물론이고 지역의 금융기관도 참여할 수도 있다.
셋째, 출자비율의 합리적 조정이다. 제3섹터의 활성화는 사실상 자치단체의 투자재원의 규모가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광영자치단체도 투자재원이 충분하지 못한 현실에서 더구나 기초자치단체의 주자재원은 더욱 열악한 상황인 만큼, 광역이든 기초든 제3섹터의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위해서도 가급적 민간자본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 최대의 관건이다.
넷째, 통제기능의 강화이다. 공공서비스 관리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제3섹터 사업의 추진으로부터 파급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관리체계를 정밀히 정비해 나가야 한다. 내부적인 관리조사체계는 물론이고, 외적으로도 주민참여에 의한 감시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직의 탄력적 운영이다. 제3섹터 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인사제도는 출자비율과 함께 제3섹터 사업에 대한 경영통제의 주요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친 경영통제는 제3섹터 사업 추진의 핵심적 장점인 조직의 탄력성,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이 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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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론,   공기업,   제3섹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