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경영참여]근로자경영참여(노동자경영참여)의 필요성과 기능, 근로자경영참여(노동자경영참여) 실태와 쟁점, 근로자경영참여(노동자경영참여) 발전효과, 근로자경영참여(노동자경영참여) 방안모색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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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자경영참여]근로자경영참여(노동자경영참여)의 필요성과 기능, 근로자경영참여(노동자경영참여) 실태와 쟁점, 근로자경영참여(노동자경영참여) 발전효과, 근로자경영참여(노동자경영참여) 방안모색과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근로자참여(노동자참여)의 개념

Ⅲ. 근로자참여(노동자참여)의 조건

Ⅳ. 근로자경영참여(노동자경영참여)의 필요성

Ⅴ. 근로자경영참여(노동자경영참여)의 기능

Ⅵ. 근로자경영참여(노동자경영참여)의 실태

Ⅶ. 근로자경영참여(노동자경영참여)의 쟁점

Ⅷ. 근로자경영참여(노동자경영참여)의 발전 효과
1. 생산성 향상 등 기업의 효율성 강화
2. 인적자원의 역량강화
3. 근로자의 근로생활의 질(QWL)향상
4.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5. 기업의 투명성 제고 등

Ⅸ. 근로자경영참여(노동자경영참여)의 방안 모색
1. 성과판단 기준의 확립
2. 성과에 대한 종업원의 몫의 확립
3. 개별종업원의 몫

Ⅹ. 향후 근로자경영참여(노동자경영참여)의 개선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사관계=대립이라는 패러다임 대신에 참여와 협력적 노사관계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영참여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대립과 투쟁의 노사관계가 결국 경쟁력의 약화와 노동운동의 쇠퇴를 초래하였고 그 대안으로 동반자적 협력적 노사관계의 구축이 광범위하게 확대되면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경영참여는 앞에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과정참여와 결과참여로 구분되며, 각각에 대한 전략적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과정참여의 전략적 선택은 노사신뢰구축을 위한 기업 전반에 걸친 정보참여와 작업현장의 「정보-협의-결정」수준에서 작업조직 구축을 통한 현장참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즉, 의사결정참여의 중심은 생활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참여정도에 있어서 노사신뢰구축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수준의 정보참여와 현장의 작업관리를 총괄하는 현장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또한 결과참여의 전략적 선택은 성과배분 및 종업원지주제도를 통한 근로자 재산형성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노사의 이익공동체, 운명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협력적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결과참여와 과정참여가 연계되는 전략적 선택이 이루어져야 경영참여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경영참여제도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근로자의 결과참여는 의사결정참여에 의한 과정참여와 연계될 때 더욱 더 그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결과참여와 과정참여는 상호보완관계에 있다. 즉, 이익참여와 자본참여의 충실화가 의사결정참여의 정착에 기여하며, 또한 의사결정참여의 충실화는 결과참여의 확충에 기여하는 것이다.
요컨대, 경영참여는 어디까지나 참여자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질적 배분참여의 이면에 항상 비물질적인 상호작용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고, 여기에 종업원과 경영에 대한 공동협의와 결정을 행하는 현장참여와 신뢰구축의 정보참여의 확립이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다. 또한 비물질적 참여의 확립을 위해서는 사후적 성과배분과 투자적 임금으로서 종업원지주제도를 통한 결과참여의 확충이 요구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제반 여건을 미루어 볼 때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화와 발전을 위하여 생활공동체, 이익공동체, 운명공동체에 입각한 경영참여 시스템 확충을 위한 노·사·정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경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 실로 우리나라는 치열한 국제경쟁력과 강대국의 압력 하에 불확실한 난기류의 상황 속에서 그의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경쟁의 원리가 아닌 공동체원리인 입장에서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관리하는 소위 노사간의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사고와 행동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노사의 이해와 갈등관계를 공동체원리에 입각하여 민주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영참여시스템의 이데올로기와 룰(rule)이 확립되어야 하고, 또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이론과 정책이 필연적으로 전개되어야 하겠다.
근로자참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태도를 벗어나서 정부의 적극적인 실현의지와 행동이 필연적으로 요청된다. 특히 이의 실현을 위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제사회정책과 입법적인 면에서 세제, 금융상의 지원정책의 노력과 투자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겠다. 또한 근로자참여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노사당사자인 사용자의 적극적이고 민주적인 노사관계의 실현의지와 행동이 필연적으로 요청된다. 특히 근로자 존중과 수평적인 상호작용의 노력이 있어야 될 줄로 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생산기술에만 치우쳐 너무 합리적인 결정행위 제시에만 급급했었고, 종업원의 상호작용과 더불어 경영참여의 확립은 항상 소홀히 취급되었다. 생각건대 노사쌍방의 이해관계를 공존공영의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실정에 알맞는 참여제도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하겠고, 또 달성된 성과에는 반드시 합당한 배분이 실현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근로자는 생산성 향상에, 사용자는 성과의 배분에 진심으로 심혈을 기울일 때, 노사는 투쟁이 아닌 협력의 장으로 이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근로자참여 시스템을 통함 협력적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노조의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특히 노조는 경영참여를 노조 어용화 또는 약화라는 종래 전통적인 사고에서 탈피하여 경영참여가 노조의 경제적 권한수행에 단체교섭과 더불어 주요 영역임을 인식하고 이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한 노력과 투자가 있어야 될 줄로 안다. 생각건대 지금까지 우리나라 노조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 오늘날과 같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노력과 조합활동 성과에 대해서는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이제 노조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처하면서, 조합원 지위향상과 조합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계속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여기에 노조는 현 우리나라 위치 상 노사이해 대립사항보다 노사이해 공통사항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현시점에 있어서 노사의 대립적인 입장보다는 협력적인 입장에서 협력적 노사관계확립을 위한 경영참여를 통하여, 조합원 지위향상과 조합성장발전에 노력하는 전략을 필요로 한다. 이제 노사정은 협력적 노사관계형성을 위하여 근로자 참여를 의식적인 측면에서는 노사생활 공동체 형성을 위한 과정적 참여에, 제도 및 자본적인 측면에서는 노사이익공동체와 노사운명공동체를 위한 결과참여의 확충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수돌(1997) / 1997, 경영과 노동, 한울
김기원(2001) / 노동자 경영참가 불가론의 오류, 한겨레신문
김훈·박용식(2000) / 구조조정과 신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이종신·이덕호(2001) / 신노사관계론, 법문사
조우현(1995) / 노동자경영참가와 기업차원의 노사관계 민주화, 연세대 경영연구소, 경제민박준식(1996) / 미국 기업에서의 참여경영 시스템 도입 추세와 이에 대한 논의, 주화연구 2차년도 최종보고서
최종태(1988) / 현대경영참가론, 경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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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8.2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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