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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한 항고이며(법 442조), 특별항고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는 결정 명령에 대하여 비상구제책으로 대법원에 하는 항고이다(법 449조)
12. 상고심<법률심 (사후심)>
상고는 종국판결에 대한 법률심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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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역할 https://www.scourt.go.kr/kids/court/court_role/index.html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광주고등법원 2016. 9. 9 선고 2016나10949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판례
유주선. (2021).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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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에서 피고의 법인세 부과 고지를 철회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대법원 또한, 고등법원에서의 판결과 이유를 모두 살펴봤을 때 피고와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서 사건은 종결되었다.
출처 및 참고문헌
「대법원-2020-두-52481」, 국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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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2018. 10. 17. 선고 2018나200491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saNo=2018%EB%82%982004916&panreGajiNo=00
(출처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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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8. 10. 17. 선고 2018나2004916 판결
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12. 21. 선고 2015가합23137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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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나116869 판결【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제거】
이라고 판시하였다.
존엄사를 고심 끝에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여러 모로 ‘절묘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대법원은 우선 이번 사건 자체에 대한 판단에서 고등법원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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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이 시행령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 기존의 가중평균법에 따르면 이익과 반환범위가 상쇄되어 0이 되나, 선입선출법에 따르면 차손부분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이익보다 매매차익이 높게 나옴으로서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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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인되고, 해방 후 판례를 통해 인정이 되어오고 있는 제도이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질이 물권이기에 물권법정주의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수도 있으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최초로 인정한 조선고등법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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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는 사건과 법정지의 합리적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다. 부산고등법원 1997 1. 9. 선고 96나10355판결. 이 판결의 사안은 피고가 뉴질랜드에서 부산항까지 화물을 운송하였는데, 운송도중 화물이 손상되었음을 이유로 수하인인 원고(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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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수십 건에 있어서, 균등론적 접근방식을 취한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몇 가지 특징을 찾아보면, 첫째,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모두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시작하여 상고까지 다다른 사건들이며, 침해소송에서의 판결은 아니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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