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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익적 보험 전문가도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3. 출처 및 참고문헌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계약무효확인등]
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30.do?q=%EB%8C%80%EB%B2%95%EC%9B%90%202018.%209.%2013.%20%EC%84%A0%E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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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판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이유서도 철저하게 작성되어 있어 법리적 탄탄 성과 논리적 일관성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 판결은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명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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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설
1.1.2. 입법방침설
1.1.3. 유추적용설
1.1.4. 직접효력설
1.2. 판례의 입장
1.2.1.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경우
1.2.2. 손실보상책임을 인정한 경우
1.2.3. 제3유형의 과실책임을 인정한 경우
2. 수용적 침해(침해의 법적 근거가 결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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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그 반환청구권 발생의 기본이 되는 매매계약무효확인청구). 다만 판례는 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한 피담보채무의 부존재확인과 함께 그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경우에 별도로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의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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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이므로 확인의 이익(즉시확정이익)이 요구된다.
판례
지방자치단체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이 그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채용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은 후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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