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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채권자가 목적물을 불법 점유하는 자에게 직접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침해배제의 범위를 넘는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다수설). 1. 문제의 제기
2.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3. 채권침해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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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며, 목적물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채권자가 목적물을 불법 점유하는 자에게 직접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침해배제의 범위를 넘는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다수설). Ⅰ. 채무불이행의 공통요건
Ⅱ.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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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하는 판례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다만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해 목적물을 반환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채권자의 목적물반환청구권을 부인한 판결이 있을 뿐이다.
(3) 생각건대 채권이 제3자에 의해 침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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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관한 특수한 문제이다. 따라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및 점유를 취득한 임차권의 경우에는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본다.
2) 판례
판례는 구법하에서 제 3자의 채권 침해에 대하여 [채권도 법률이 보호하는 권리인 이상 일반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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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효력]
1. 청구력과 급부보유력
자연채무
1. 자연채무의 의의
2. 자연채무의 인정여부
채무와 책임
1. 책임의 의의
2. 채무와 책임의 관계
3. 채무와 책임의 분리
채권의 대외적 효력(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1.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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