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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채권자가 목적물을 불법 점유하는 자에게 직접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침해배제의 범위를 넘는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다수설). 1. 문제의 제기
2.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3. 채권침해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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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며, 목적물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채권자가 목적물을 불법 점유하는 자에게 직접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침해배제의 범위를 넘는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다수설). Ⅰ. 채무불이행의 공통요건
Ⅱ.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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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채권자가 점유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Ⅰ. 서론
Ⅱ. 제 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여부
Ⅲ. 채권 침해와 방해배제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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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효력]
1. 청구력과 급부보유력
자연채무
1. 자연채무의 의의
2. 자연채무의 인정여부
채무와 책임
1. 책임의 의의
2. 채무와 책임의 관계
3. 채무와 책임의 분리
채권의 대외적 효력(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1.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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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대해서는 방해배제를 인정하는 데에 학설이 일치한다.
(2)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것은 방해제거 및 방해예방에 한하며, 목적물반환청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3) 제3자에 의한 임차권침해에 대한 부동산임차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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