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위 직권면직 사유중 ③의 경우는 관할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음.(법 제70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2항)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 경징계요구사건의 징계관할에 의하고, “동의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6,500원
- 등록일 2013.07.2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위원회의 직권으로 청구인에 대한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살펴봄
사립학교법 제64조의2는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
- 페이지 23페이지
- 가격 9,000원
- 등록일 2014.01.0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징계와 징계위원회
징계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는 두 개의 대립되는 견해가 있다. 첫 번째 견해는 징계위원회는 사용자의 내부의사결정을 위한 기관으로서 자문적 기능을 갖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 심판기관과 자문기관 상호간의 본질
징계 공무원징계, 징계위원회 공동규범설, [징계, 징계 개념, 징계 범위, 징계 대상, 징계 사유, 징계 의무, 징계와 징계위원회, 징계위원회]징계의,
|
- 페이지 9페이지
- 가격 6,500원
- 등록일 2013.07.2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그 설치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장학관교육연구관 조교수 이상의 교육공무원과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 페이지 20페이지
- 가격 9,000원
- 등록일 2013.07.2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징계요구를 신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부칙 <제8108호,1976.5.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보통징계위원회
|
- 페이지 59페이지
- 가격 3,500원
- 등록일 2006.12.2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