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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인사, 예산, 조달 등의 통제적 규정 등을 획기적으로 제거하는 개혁을 행정부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행정횡포와 부조리를 막기 위한 직무감찰과 회계규칙의 강화 및 감시통제를 위한 윤리규정이나 행정절차법규를 의회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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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의 과정은 정권 후반기로 가면서 정권관계자들이 연루된 정경유착비리, 대통령 차남의 구속 등은 대통령의 반부패 선언을 무색하게 하고, 행정통제의 추진력을 상실하게 했다.
국민정부는 행정개혁의 과제로서 정부의 규모를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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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론, 세경사, 2004.
국중호, 주요국의 조세제도-일본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6.
김종률, “헌법상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보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학위논문, 1998.
김익래, “조세행정개혁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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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1. 옴부즈만 제도의 역사
2. 옴부즈만제도의 개념
3. 옴부즈만제도의 특징
4. 옴부즈만 제도의 성격
5. 옴부즈만의 의식과 자질
6. 옴부즈만제도의 기능
1) 행정통제기능
2) 갈등해결기능
3) 개혁기능
4) 민주적. 정치적 대변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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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의 필요성
3 일반적 행정통제의 종류
(1) 외부통제
(2) 내부통제
Ⅲ 입법부에 의한 행정통제
1 개 념
2 변천과정
3 종류와 내용
(1) 입법권에 의한 통제
(2) 예산 및 재정권에 의한 통제
(3)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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