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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사실인 이상 자유로운 증명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본다.
V.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1. 증거능력의 부인
절대적 부인
① 동의에 의하여도 증거능력을 갖지 못하고, ② 탄핵증거로도 사용 불가하게 된다.
2. 독수의 과실이론(파생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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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90도1285].
④ 거짓말탐지기와 마취분석에 의한 자백
거짓말탐지기 사용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한 강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자백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마취분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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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론
① 의의
② 독수의 과실이론의 문제점
③ 독수의 과실이론에 대한 제한
Ⅴ.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등
Ⅵ.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Ⅶ.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
Ⅷ.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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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
58. 전문법칙
59. 수사기관작성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60.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61. 사진의 증거능력
61. 감청
6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62.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63.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64. 공동피고인의 소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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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배제법칙
1. 구별설
2. 비구별설=일체설
3. 검토
Ⅳ 진술거부권과 인정신문
1. 학설의 대립
2. 검토
Ⅴ 진술거부권의 고지
1. 고지의 방법
2. 불고지의 효과
Ⅵ 진술거부권의 포기
1. 학설의 대립
2. 검토
Ⅶ 진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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