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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실체적 소송사건의 결여를 이유로 면소의 판결로써 소송을 종결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326①).
소송비용 :형사소송비용법에 의하면, 증인/통역인/감정인의 일당/여비/숙박료와 보수, 감정인/통역인/번역인의 특별요금, 법원이 선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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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6판), 박영사, 2002.
이재상이호중,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02.
장규원, “독일형사법에서의 원상회복”, 피해자학연구 (창간호), 한국피해자학회, 1992.
장규원,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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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총론
김일수, 형법각론
박상기, 형법각론
배종대, 형법각론
배종대 이상돈 공저, 형사소송법
백형구. 형법각론
서일교, 형법각론
신동운, 판례백선 형법총론
신동운, 형법총론
이재상, 형법각론
임웅, 형법각론
정성근 박광민 공저 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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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할
(1) 직분관할
(2) 사물관할
(3) 토지관할
3. 민사재판권상 관할
1) 민사재판권의 인적범위(외국국가)
2) 민사재판권의 물적범위(국제재판관할권)
3) 판례
4. 형사소송법상 관할
5.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관할
6.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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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법이라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개선이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4. 참고문헌
·최정학·최관호 공저, 「형법총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14
·최정학·오병두 공적,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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