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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1. 피고인의 의의
2. 피고인의 특정
(1) 문제점
(2) 피고인특정의 기준
(3) 성명모용
(4)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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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사실심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약식명령에 있어서는 그 명령의 발령시가 기준이 된다.
5. 확정력의 배제
확정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법적 안정성과 피고인보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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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
[문 2] 乙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인 친구 B에게 이 사고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친구 B가 아무리 설명을 해주어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B는 답답한 마음에 자신이 대신 소송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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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당하였음을 진술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성명모용사실이 밝혀지면 법원은 A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 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것이다.
참고로 성명모용사실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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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모용의 경우 해결방안
1. 성명모용의 개념과 문제점
2. 성명모용의 경우 검사의 조치
3. 갑과 을에 대한 법원의 조치
4. 사안의 해결
IV. 위장출석의 형사소송법적 해결방안
1. 위장출석의 개념과 피고인의 특정
2. 공판 단계상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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