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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피의자들은 기억이 안 난다며 잡아떼기 일쑤이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 현 조항을 약용하는 사례가 많다. 이 조항을 개정하여 알콜 섭취 상태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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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된 형벌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집행유예나이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고 있다. 지금까지도 국회에서는 성범죄자 처벌에 대한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다. 법이라는 것 자체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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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강간치사상에 대하여는 비친고죄로 규정해 놓고 있으며, 또한 1998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성폭력특별법 제2차 개정에는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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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실태
Ⅴ. 성폭력범죄의 요건
1. 형법상의 유형
1) 강간(형법 제 297조)
2) 강제추행(형법 제 298조)
3) 준강간?준강제추행(형법 제 299조)
4) 강간 등 상해?치상(형법 제 301조)
5) 강간 등 살인?치사(형법 제 301조의 2)
6)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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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법문사, 2003
·정현미, 진수명, 장규원, 박철현, 성폭력범죄의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한국형사정책연구 원 , 1999
·장윤경, 한국의 성폭력특별법 이렇게 제정되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Ⅰ. 서
Ⅱ. 형법
Ⅲ. 성폭력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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