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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는 평화의무의 제한을 받을 수 있지만, 조합활동은 그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④ 쟁의행위는 업무저해성이 용인되는데 비해,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업무저해의 요소는 사용자 권리와의 형량의 대상이 된다. Ⅰ. 노조법상 노동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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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당사자가 사적조정․중재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조정의 의의
- 조정은 종전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조정절차인 알선에 비하여 적극
적이고 조직적인 쟁의조정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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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조정 문제
_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의 노사분쟁은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조정절차와 전혀 緣이 없지만, 그곳의 분쟁을 그냥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제도권내로 수렴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은 고용노동력의 약 80%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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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에 노동법상의 독소조항으로 공무원과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행위 금지 규정(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2항), 공익사업 직권중재 조항(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3호), 정치활동 금지 조항(노조법 제12조), 직장폐쇄 조항 (노동쟁의조정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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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준과 국내기준을 비교할때 적어도 헌법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 우리헌법은[118]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결활동권(노동기본권)은 제21조 및 제33조에서, 그리고 사용자의 결사의 자유는 제21조에서 각각 보장하고 있다. 특히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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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개입금지가 있었다. 이는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노사관계 당사자를 제외한 제3자의 개입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으로,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외부의 원조를 받는 것을 일체 금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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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결근케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집단행동의 목적이 근로조건 등 근로관계에 관한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는 한 피고인은 집단행동의 위력에 의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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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론의 사적 흐름과 연구접근법에 대한 고찰, 동덕여자대학교, 1984 Ⅰ. 사적 가부장제
1. 사적 가부장제와 공적 가부장제
1) 사적 가부장제
2) 공적 가부장제
2. 영국 역사 속의 사적?공적 가부장제
3. 공적 가부장제에서 사적 가부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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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노동쟁의․쟁의행위․조합활동
-2. 쟁의행위의 정당성
-3. 쟁의행위의 태양 및 유형별 정당성
-4. 생산관리
-5. 준법투쟁의 정당성
-6. 쟁의행위에 대한 노조법상 규율
-7. 위법한 쟁의행위의 책임
-8. 쟁의행위와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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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대한 중지 또는 원상회복 청구가 있다. 사용자측의 직장폐쇄는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제공의 수령을 거부하는 수령지체가 되며, 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있다.
(2) 근로자의 면책
그러나 쟁의권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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