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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로서 연좌농성이 있는데, 사용자의 조업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 점거파업은 정당성을 잃지 않으나 사업적 전체에 걸친 점거파업은 정당성을 상실한다.
⑥ 부당노동행위
개별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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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가 끝난 이후에도 신규 근로자가 계속 고용되는 경우가 되겠고, 임시적으로 일시 대체 고용했을 경우에는 쟁의행위가 끝나게 되면 그들은 해고된다. 미국에서는 대체고용이 인정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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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위제도는 헌법 제33조의 노동3권의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노조법에 그 내용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자측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기 어렵다. 부당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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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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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을 하지 아니한 쟁의행위기간 동안에는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무분별한 파업을 억제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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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의 사적조정/노동쟁의의 사적조정 사례 검토,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2003),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
문무기(2003), 매월노동동향 2003년 12월호 -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의 문제점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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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 2조)
〔근로자〕〔노동조합〕〔노동쟁의〕
〔사용자〕〔사용자단체〕〔쟁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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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와 손해배상·가압류(2003년)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문무기(2003) /불법쟁의행위와 민사책임, 한국노사관계학회
서창완(2007)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배상 가압류에 관한 연구, 한경대학교
최누림(2010) /불법쟁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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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참가하지 않는 파업불참 근로자들에게 조합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의 사업 내에서 대체근로를 실시하는 것은 무방하다. 구 노동쟁의조정법의「쟁의에 관계없는 자란 쟁의의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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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수단으로서 노동조합이 필요한 장소에 피켓팅 요원을 배치하여 다른 근로자 내지 일반시민에게 쟁의행위가 벌어지고 있음을 알리고 동참을 요청하는 등 협력을 호소하는 쟁의수단을 말한다.
⑵ 사용자의 쟁의행위
사용자의 쟁의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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