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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일곱째 행정부의 경우 국가공무원의 보수 등 공무원 인사제도를 관장하는 중앙인사위원장, 지방공무원의 경우 관련 자치단체장을 교섭당사자로 하였다.
여덟째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관계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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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지사 면담과 노동탄압 분쇄투쟁 촛불문화제 등을 진행하고 17일까지 이틀간 제주도청과 현안사업장을 순회하며 잇단 집회를 열고 있다.
(2) 2010.11.19 제주의 소리
제주의료원 "단체협약 해지는 병원정상화 위한 결단"
- "자율교섭 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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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교육청을 최소단위로 한다.
또한 공무원노조의 대표자는 노조에 관한 사항이나 공무원의 보수와 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위에서 열거한 최소단위의 기관장과 교섭하고 단체협
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는다. 정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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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과정은 행정부의 권력팽창에 기여하기 때문에 의회는 자신의 권한에 대한 침해를 막기 위해 확고한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
③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협상 전에 미리 강력한 지위를 확보하면서 협상활동을 감시하여야한다.
Sam Zago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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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통제기능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입법조사월보, 1993
임성호 - 국회 의제설정의 기능과 주도권, 한국정치학회 편, 2001
최정원 - 국회 입법과정의 변화와 특징-입법환경과 입법행위자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편, 2001
채정민 -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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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5.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1) 조세법률주의
2) 예산심의확정권
3) 예비비 의결과 지출승인권
4) 기채동의권
5)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한 동의권
6) 결산심사권
6.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립과정과 향후 운영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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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통제기능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입법조사월보, 1993
-임성호 - 국회 의제설정의 기능과 주도권, 한국정치학회 편, 2001
-최정원 - 국회 입법과정의 변화와 특징-입법환경과 입법행위자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편, 2001 1.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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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국민 모두의 지속적인 감시와 비판이 필요할 것이다. I.서론
II. 공무원 노조
1.공무원 및 공공부문
1) 공공부문의 정의
2) 공무원단체의 정의
3) 공무원단체의 특성
III. 공무원 노조의 의의와 권한
1. 공무원 노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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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1) 단체교섭
2) 단체협약
3)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4. 쟁의행위와 직장폐쇄
1) 쟁의행위의 정의
2) 쟁의행위의 목적
3) 쟁의행위의 당사자
4) 분쟁해결절차
5) 파업
6) 직장폐쇄
5. 부당노동행위
6. 한국 노동법제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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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나 국외거주민의 권익을 대표한다. 의원은 각료직 및 기타 공직이나 사기업에서 주요직을 겸할 수 없다. 단 지방의회 의원직이나 시장직, 구주의회 의원직은 겸직이 가능하다. 현직 각료가 상원의원에 당선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각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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