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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물건을 법원에 유치하는 일, 검증을 하고 감정을 명하는 일, 필요한 조사를 촉탁하는 일 등이다. 검증감정과 조사의 촉탁에는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법140조 제2항) 1. 석명의무의 범위
2. 지적의무의 범위
3. 석명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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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적절히 석명권 행사하여 진실밝혀 구체적정의실현노력 게을리않아야 한다..변호사대리소송 경우 법률상담하듯이 석명의무할 필요는 없다. 본인소송에서 변호사소송보다 빈도차이는 있을 것이나.석명정도에는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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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명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석명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라고 하여 적극설의 입장으로 보인다.
4. 검토
만일 적극설과 같이 상고이유를 넓히면 상고심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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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 없는 한 장래이행청구로서 남은 채무변제 조건으로 등기말소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었다고 보아 잔채무의 선이행을 조건으로청구인용해야 한다. 다만 원고가 피담보채무가 발생하지도 않음전제로 등기말소구하는 경우 채무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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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실에 관하여 증명이 없는 경우에 그 증명의 촉구, 넷째로 법률적 관점에 관하여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의견진술의 기회부여 등으로 행한다. 1. 들어가며
2. 석명권 및 석명의무의 行使
3. 석명의 對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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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의 상대방은 법률적 관점의 간과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이다.
ⅲ) 석명권은 변론기일에 행사함이 원칙이다.
5) 지적의무 위반의 효과
법원이 지적의무를 위반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상대적 상고이유가 된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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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명은 변론주의에 위반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3) 증명촉구
1) 증명책임 있는 당사자의 무지ㆍ부주의ㆍ오해로 인하여 증명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 법원은 증명촉구의무를 진다.
2) 특히 증명촉구가 문제되는 것은 불법행위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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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다. 일부는 석명권을 의무로서의 성격을 부정하고 권능으로서의 성격만 강조하여 석명권 불행사는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ⅰ 소극설). 또 다른 견해는 석명권 불행사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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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없는 방론까지 해당되지는 않는다.
행사방법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한다. 불이익 입을 당사자가 지적의무 상대방이다. 약속어음의 수취인란 등이 보충되지 않음 이유로 원고청구기각위해서는 원고에게 의견진술기회 주어야 한다. 다만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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