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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불완전이행의 의의
2. 문제의 제기
II. 불완전이행의 성립요건
1. 이행행위의 존재
2. 이행행위의 불완전
3.채무자의 귀책사유의 존재
4. 위법성의 존재
III. 적극적 채권침해의 성립과 보호의무
1.적극적 채권침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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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에 대하여 방해배제 청구권을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논의 되며 이에 대한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1) 학설
a) 긍정적극(권리불가침성설)설
이 학설은 권리의 불가침성이라는 일반론으로부터 채권의 불가침성을 직접 도출하여 채권침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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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며, 목적물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채권자가 목적물을 불법 점유하는 자에게 직접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침해배제의 범위를 넘는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다수설). Ⅰ. 채무불이행의 공통요건
Ⅱ.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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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채권자가 목적물을 불법 점유하는 자에게 직접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침해배제의 범위를 넘는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다수설). 1. 문제의 제기
2.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3. 채권침해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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占有를 隨伴하지 않아도 妨害排除의 請求를 認定했다 (日最高判昭和二八 一二 一八 民集 一五一五面 同昭和二九 二 五民集三九 面). 일 채권과 물권과의 차이
이 제삼자의 채권침해
삼 손해배상청구권
사 침해배제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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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하는 판례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다만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해 목적물을 반환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채권자의 목적물반환청구권을 부인한 판결이 있을 뿐이다.
(3) 생각건대 채권이 제3자에 의해 침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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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효력]
1. 청구력과 급부보유력
자연채무
1. 자연채무의 의의
2. 자연채무의 인정여부
채무와 책임
1. 책임의 의의
2. 채무와 책임의 관계
3. 채무와 책임의 분리
채권의 대외적 효력(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1.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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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괴 또는 감금하여, 그 결과 채무자에게 책임없는 이행불능으로 채권을 소멸케 한 경우 등이다.
② 급부의 침해로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 예컨대, ⓐ 제3자가 채무자 등과 공모하여 채권의 목적물을 파괴한 경우, ⓑ 제3자가 채무자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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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이 인정된다면, 그 효과로서 제1매수인에게 어떠한 권리가 주어질 것인가도 문제이다.
2) 요건의 검토
(a) 가해자의 고의과실요건 검토
채권침해의 경우 채권에는 공시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타인의 채권의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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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침해의 문제와 관련하여 害意 등의 주관적 비난가능성의 정도에 좇아 채권침해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과 같은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 梁彰洙(註 1), 39면.
이다. 판례 또한 ‘채권침해의 위법성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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