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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에 대한 소송에서 심결을 취소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특허를 무효로 할 것을 특허청에 명하는 이행판결을 할 수는 없고, 심결을 취소하는 형성판결을 할 수 있을 뿐이다.
3) 일부취소판결
심결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가 하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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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와 기술심리관의 역할, 한국법제연구원, 2009
2. 박종훈, 특허소송 관할집중, 한국발명진흥회, 2011
3. 옥무석, 납세자소송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조세협회, 2004
4.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 기업소송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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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새로이 제출된 자료이므로 심결취소소송인 이 사건 소송에서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심판은 특허청에서의 행정절차이며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불복의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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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청구항 1,2대한 진보성흠결로 심결한 바 그에 대한 심취소송은 청구항 1,2의 진보성대한 판단적부가 판단대상이다. 따라서 명세서 기재요건 하자있다하여도 진보성 판단앞서 명세서기재요건 대한 거절이유 통지하지 않더라도 심결위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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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이 장기화되는 이유는, 이러한 타협이 쉽게 얻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Ⅹ. 결론
현행 특허법 및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에는 그 구제절차로서 심판절차와 심결취소소송으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심판과 심결취소소송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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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장기화로 인한 피해를 국민이 볼 수 있으므로 무제한설 취하는 것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판례도 일반적으로는 무제한설입장이나, 결정계심판경우 행정청인 특허청장은 새로운 증거 제출할 수 없도록 하여 제한적인 제한설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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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있는지 판단한 것이 위법하지만, 위 보정서에 기재된 발명에 상고이유에서로 본 바와 같은 거절이유가 있고 특허청심사관이 이미 이를 이유로 거절사정한 바 있으므로 거절사정그대로 유지한 이사건 심결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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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양도 등의 승계에 관계된다)을 둘러싼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해서 일컫는다.이 중에서 특허법 제186조 제1항 등의 심결 등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을 좁은 의미의 특허소송 또는 심결취소소송이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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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취소소송계속 중 정정심판청구
심리의 순서
특허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이 특허심판이 동시에 계속 중에 있는 경우 정정심판제도취지상 정정심판을 무효심판 우선하여 심리판단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반드시 정정심판을 먼저 심리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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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취소), 발명자 성명 게재권, 법률로써 판매가 제한되는 물건에 대한 특허성 부인 또는 무효금지, 특허료등의 납부기간 최소 6월 이상 과징금 조건부 유예, 특허료불납으로 인한 특허권소멸시 특허권 회복(동맹국에 위임), 물건의 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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