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소고’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 56호 2003. 12.
page 118 - 200
조 국, ‘ 변호인 참여 없는 피의자신문의 적법 여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
서 04 - 04 2004, 12. page 374 - 381
이재상, ‘구속피의자의 접견교통권‘ 고시
|
|
|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이 인정되고 있지만, 실제 변호인참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에서 피의자신문절차에서는 여전히 밀행주의가 관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술거부권은 수사기관의 자백강요에 맞서 시민이 행사할
|
|
|
Ⅰ서론
Ⅱ임의수사
1.의의
2.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3.임의수사의 유형
Ⅲ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 참여의 필요성
1. 변호인 참여의 범위와 한계
2. 변호인참여의 필요성 여부
Ⅳ결론
-참고문헌
|
|
|
피의자신문에의 변호인 참여의 쟁점”, JURIST, 2004. 7.
, ‘헌법적 형사소송의 구현' 조국,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소고”, JURIST, 2004. 7.
이라면서 위 결정에 찬사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에 대하여는 수인의무가 부과되는 대륙법
|
|
|
피의자신문참여권
현행법상으로도 변호인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피의자신문참여권 인정하지 않으면 변호인 도움 없는 것과 같으므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명
|
|
|
나 불가능하게 하는 등의 구체적 재량행사의 잘못을 찾아 볼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입법자가 불구속 피의자의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
|
|
|
있는 제221조의2에 중심을 두고 ‘제1회 공판기일 전의 증인신문’에 관련한 문제들을 거론해 보기로 한다.
2. 위헌 여부
(1) 제184조에 의하면 증인신문시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반대신
|
|
|
피의자신문에서의 변호인의 참여권은 피의자의 인권보장 및 피의자백조서의 내용적 진정성립과자백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로 기능한다. 특히 경찰에 의한 피의자신문시에 변호인의 참여권을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절차
|
|
|
피의자신문에의 참여는 변호권의 주된 내용
·학설대립(현행법상 피의자신문참여권의 認否)
- 肯定說: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의 정확성에 관한 변호인의 이의진술권(형소법 제48조 5항)에 근거
- 否定說: 형소법 제243조 -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
|
|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3)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1)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의의
2) 피의자신문참여권의 내용
(가) 신청권자
(나) 변호인의 참여범위
3)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제한
4)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절차와 불복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