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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구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위법한 상태의 원인이 된 행위가 다른 적법한 행정행위에 의해 대체되어 위법한 상태가 다시 적법하게 된 경우에는 결과제거청구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3) 위법한 상태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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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제거청구의 원인이 일정한 처분 등과 관련되는데 그 처분 등이 당연무효의 것이 아닐 때에는 당해 행정행위의 취소소송에 병합할 수 있고, 위법한 침해상태가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때에는 당사자 소송의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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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Ⅶ. 결과제거청구권의 행사방법
1. 행정소송설 : 이 설은 결과제거청구권의 성질을 공권으로 파악하여,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절차에 의해 행사하여야 한다고 본다.
2. 민사소송설 : 이 설은 결과제거청구권의 성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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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결문제
결과제거청구의 원인이 되는 공행정작용이 ① 위법한 사실행위 ② 적법한 행정행위 ③ 무효인 행정행위인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이지만, 결과제거청구의 원인이 되는 공행정작용이「취소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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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등
따라서 공표에 의하여 권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상의 손해배상이나 형사상의 구제
) 피의사실공표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명예훼손죄
를 받을 수 있다
) 형법 제126, 127, 3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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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법상 결과제거청구 등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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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6. 기타
1) 가산금, 가산제
(1) 가산금
가산금이란 행정법상의 급부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는 금전부담을 말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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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하자이론
22.하자의 승계
23.행정행위의 취소
24.행정행위의 철회
25.확약
26. 도시계획의 처분성
27.행정절차
28.행정상 강제집행
29.행정벌
30.행정상 손해배상
31.행정상 손실보상
32.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33.공법상 부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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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제거청구권의 한 내용으로서 민법 제 746조에 근거한 정정공고를 구할 수 있다. 다만 이미 공표가 된 이상 정정공고의 효과는 크다고 할 수 없으며, 권리구제수단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현재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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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할 경우 이를 행정상 공표명령제도라 부를 수 있다. 독점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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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김정우. p574)
Ⅹ.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1. 의의
행정작용의 결과로서 위법하게 남아있는 상태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고 있는 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그 위법한 상태를 제거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런 법리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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