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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의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한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하고[97도240], ② 제3자가 공갈 목적을 숨기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찍은 나체사진이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에 있어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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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보통법상 인정하는 전문증거를 전반적으로 받어드린 것이 아니라, 고래로 전래된 전문증거법칙상의 핵심되는 부분만 원칙으로 규정화한 것이 명백하다. 물론 전면적으로 전문증거법원칙을 받어드린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상에 일대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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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려는 ‘전문(증거배제)법칙’의 기본취지를 고려해 볼 때, 이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소송법상의 해석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Ⅴ. 맺는말
(1) A를 B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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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
제5절 공판절차의 특칙
제 2 장 증거
제1절 증명의 기본원칙
제2절 자백배제법칙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4절 전문법칙
제5절 탄핵증거
제6절 자백보강법칙
제 3 장 재판
제1절 종국재판
< 상소,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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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당사자주의가 적절한 수단, 그러나 직권주의가 피고 인의 인권보장을 당사자주의보다 경시하는 것은 아님. ∵기본적 인권보장은 헌법의 당연한 요청(법치국가원리의 적용)
3) 형사소송법의 본질
형사소송법의 철저한 당사자주의화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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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
58. 전문법칙
59. 수사기관작성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60.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61. 사진의 증거능력
61. 감청
6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62.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63.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64. 공동피고인의 소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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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 임의성이 없는 자백과 같이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의 취지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3. 關聯 條文
가. 형사소송법 제 312조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 調書]
(1) 검사가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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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의 의미와 중요성, 범죄의 경중, 수사관의 고의·과실 유무 등을 고려하여 제반정황과 관련법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하태영, "개정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앞의 글, 156면은 적법절차의 내용 및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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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배제
4) 진술의 임의성 인정
5) 전문증거의 배제
Ⅳ. 녹음 녹화자료의 해외 사례
1. 잉글랜드
1) Code E(녹음관련 실무규범)
2) Code F(녹화관련 실무규범)
2. 스코틀랜드
3. 호주
1) 형사소송법 제108조(1986)
2) Kelly 판례(1990)
4. 뉴질랜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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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법칙과는 별도로 대륙의 직접주의룰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통설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도 없으며 전문법칙은 자백배제법칙과 함께 형사소송법의 증거법칙에 있어서 양대지주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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