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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매각이나 인수 등이 M&A 등과 같은 기업매수방식에 비해 수월하고, 특히 서로 이질적인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통합하기 위해서 합병을 하게되면 조직인사 등 경영관리면에서 여러 마찰을 가져올 수 있으나, 지주회사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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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기업결합 신고
ㅇ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금지
ㅇ일정규모이상인 회사의 기업결합 신고
ㅇ경쟁제한적 기업결합금지
ㅇ일정규모이상인 회사의 기업결합 신고
ㅇ지주회사 설립·전환 금지
ㅇ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출자총액제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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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을 경우 지주회사의 지배력 확대효과는 폭발적이어서 자회사에, 손자회사에, 증손자 회사까지 설립하고, 부채를 광범위하게 동원하면 지배력은 한없이 확대될 수 도 있다.
그러므로 경제력집중을 수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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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
Ⅰ. 회사분할의 개요
Ⅱ. 회사분할의 동기 및 경제적 효용성
1. 특정 사업부문의 전문화
2. 기업의 회생수단
3. 위험부담의 분산
4. 외자유치 및 사업부문 매각의 촉진
5.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
6. 이해관계의 조정 및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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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원칙 실현
1) 금융기관 설립 후 출자자 자격요건 유지제도(dynamic fit and proper test)
2) 재벌 금융회사 보유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3)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
4) 금융회사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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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의 행위제한
ㅇ 계열확장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립요건을 제한
부채비율100%이내, 자회사 지분율은 50%이상, 손자회사는 원칙금지, 금융비금융 자회사 동시 소유금지, 30대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지주회사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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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지배 관계의 단순화 등 선진화된 지배구조체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기업집단인 GE 그룹의 경우 모회사인 GE의 100% 출자를 통해 중간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또한 중간지주회사의 자회사도 중간지주회사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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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회사가 영업재산을 출자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단순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피분할회사의 영업재산이 물리적 및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새로운 수혜회사를 설립할 뿐 당해 회사의 자본규모의 총체에는 변화가 없으며, 신설된 수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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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이 회사구조의 근본적인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본다면 회사합병에서의 주주보호의 원리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무의결권 주주가 회사분할의 승인에 관한 주주총회에서 불리한 결의가 성립한 경우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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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계약을 맺고 계약에 의해 사채의 총액을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방법
② 공모발행
- 직접발행 : 기채회사 자신이 직접 일반공중으로부터 사채를 모집하는 방법. 오늘날 거의 이용되지 않음
- 위탁모집 : 회사가 다른 회사에 사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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