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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상소이익의 의의와 근거
2. 검사의 상소의 이익
3. 상소이익의 판단기준
4. 상소이익의 구체적 내용
5. 상소이익이 없는 경우의 재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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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2p
(1) 상소권자----------------------------2p
(2) 상소권의 발생 ․ 소멸 ․ 회복------------------2p
3. 상소의 이익----------------------------4p
(1) 상소이익의 의의------------------------4p
(2) 검사의 상소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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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요구되는 상소의 이익과 그 법적성격이 같다는 견해이다.
3) 판례의 태도
판례는 와우아파트붕괴사건에서 “검사의 항소가 특히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면 항소심에서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71도574]”고 판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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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고이유에 해당하며, 상고심판결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다.
(5)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예외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예외로는 ① 검사가 상소한 사건, ② 검사와 피고인이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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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옹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객관의무: 검사는 피고인의 적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사실도 조사, 제출하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와 비상상고를 해야 할 객관적 관청이라고 할 수 있다.
-검사에게 당사자 지위를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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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객관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검사의 객관의무를 인정하는 긍정설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는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사실도 조사 제출하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 재심청구를 할 수 있고(제424조),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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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피고인과 대립되는 당사자이면서 단순한 당사자가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검사는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사실도 조사ㆍ제출하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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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는 상소권자가, 상소의 이익있음을 전제로,법률이 정한 기한과 방식을 준수하여 상소하였을 때 허용된다.
1) 상소권
검사와 피고인은 고유의 상소권자이다. 재정신청절차로 부심판결정이 내려진 사건을 담당하는 공소유지자도 당연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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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
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적용범위
(1)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을 의미. 따라서 검사만이 상소한 사건 또는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상소한 사건 에 대해서는 적용X
(2) 재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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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추정 금지 원칙에 따른 형사 공판절차의 개선 방안’,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제33집, 2011. 2
손지성, 노명선 [형사소송법] - 제1문/인정신문과 진술거부권, 불이익추정금지, 제2문/ 소송흠결과 피고인의 상소, 고시계사, 고시계, 제53권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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