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기법56에 위반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기법109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동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비록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였더라도 그 합
|
|
|
것이다.
2)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①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②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 ③대상근로자의 범위, ④표준근로시간대, ⑤의무근로시간대, ⑥자유결정근로시간대 등을 정하여야 한다(
|
|
|
보상보험법 제125조①항)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고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설계사, 콘크
|
|
|
․휴일근로의 제한 (근기법 제70조)
III. 갱내근로의 금지
IV. 시간외 근로의 제한
V. 육아시간의 보장
VI. 태아검진시간의 허용(근기법 제74조의2)
VII. 생리휴가의 보장
VIII. 임산부의 보호(산전후휴가의 보장 등)
X. 실무사례
|
|
|
근기법 제22조 제2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금을 관리하는 경우에도 그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벌칙이 적용된다. Ⅰ. 서설
Ⅱ. 위약예정의 금지
Ⅲ. 전차금 상계의 금지
|
|
|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인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가한다. Ⅰ. 서설
Ⅱ. 사용자의 개념(범주)
Ⅲ.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과 확장
Ⅳ. 근기법과 노사관계법상 사
|
|
|
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임금 지급을 청구하면/지급기일 전이라도/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45).
근기법은 임금지급방법의 원칙을 정한 근43의 규정에 대한 예외로
|
|
|
근기법54애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휴게를 주지 않거나 주더라도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110).
다만, 근기법54는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데 그치고 구
|
|
|
근로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한 것으로 사용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진다(判). ④이 밖에 2007년 1월 개정근기법 이전에는 사용자가 근기법30①에 위반하여 근로자를 부당하게 징계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
|
|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 경우 원청회사가 하청회사의 근로자를 직접고용한 것으로 보았다(判).
2) 법령상 특례
(1) 근기법상 특례
근기법은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지급 특례규정(근44-44의3), 재해보상시 원수급인책임(근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