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당법이 있을 뿐이다. 1. 총 설
(1) 담보제도
(2) 담보물권의 본질과 특성
(3) 담보물권의 효력
(4) 담보물권의 순위
2. 저당권
(1) 개 관
(2) 저당권의 성립
(3) 저당권의 효력
(4) 저당권의 처분
(5) 저당권의 소멸
(6) 공동저당
(
|
|
|
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특히 그 제한을 회피할 수 없다.
* 답 : 5 4 2 3 3 5 제4절 저당권
1. 총설
2. 저당권의 성립
3. 저당권의 효력
4.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5. 특수저당권
6. 객관식 문제
제5절 비전형담보
1. 총설
2. 가등기담보
|
|
|
저당권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저당권의 부종성이 완화되어 나타난 것이다.
2. 근저당의 설정
(1) 설정계약
근저당은 당사자의 물권적 합의와 등기로써 성립한다. 이러한 근저당설정계약과 동시에 당좌대월계약, 어음할인대부계약 등의
|
|
|
저당권의 양도
제361조【저당권의 처분제한】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6조) 법
|
|
|
물권법」, 박영사, 2005.
-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 Ⅰ. 의의
Ⅱ.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
1. 원칙
2. 예외
(1) 그 물건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
(2) 물건에 설정된 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
Ⅲ. 제한물권
|
|
|
저당의 피담보 채권으로 될 수 있다는 견해 김증한ㆍ김학동 공저, 물권법, 박영사, 1998, 569면; 장경학, 앞의책, 852면; 김용한, 근저당의 특수문제, 한국재산법학회, 1988, 166면.
인 단순유효설과 피담보채권의 발생가능성을 사실적ㆍ객관적으로
|
|
|
저당의 피담보 채권으로 될 수 있다는 견해 김증한ㆍ김학동 공저, 물권법, 박영사, 1998, 569면; 장경학, 앞의책, 852면; 김용한, 근저당의 특수문제, 한국재산법학회, 1988, 166면.
인 단순유효설과 피담보채권의 발생가능성을 사실적ㆍ객관적으로
|
|
|
법률의 규정으로\" 양도성이없는채권은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347조 지명채권)
저당권
채무자(또는 물상보증인)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에 대하여, 채무자로부터 변제가 없는 경우 후순위물권
|
|
|
저당권의 유동화, 부동산전문가의 양성, 보험업의 확대 등 파생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곽윤직, 부동산등기법 (박영사, 2001)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1)
※ 지원림, 민법강의 (신조사, 2003)
2. 정부간
|
|
|
저당제도에 관한 연구』
- 조선대학교 대학원 2004학년도 석사학위논문
『현행 근저당권의 문제점과 입법안에 관한 소고』
-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4학년도 석사학위논문
【참고문헌】
곽윤직 저 『물권법』 제7판 2002 〈박영사〉
김상용 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