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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된다는 견해이다.
3) 승인예측설
그 외국법원의 판결이 장차 제217조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예측되는 때에는 소송계속으로 볼 것이다.
Ⅳ. 실체법상의 효과
1. 서설
소제기의 실체법상의 효과로서 주된 것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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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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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신지식 검색 Ⅰ.서설
Ⅱ.소제기의 효과
1.소송계속의 발생 및 시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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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소송의 이송결정이 확정된 뒤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 17 -
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기록을 보낸 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Ⅳ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민사소송의 소송의 주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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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1)소가 관할권 없는 제1심법원에 제기되었을 것
(2)피고가 이의 없이 본안변론을 구술로 하였을 것
1)본안에 관하여 변론 또는 진술
2)구술로 적극적을 할 것
(3)피고의 관할위반의 항변이 없을 것
3. 변론관할의 효과
IV.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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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 신의칙 위반의 효과
1. 소의 제기 자체가 신의칙에 위반되면 신의칙의 존재는 소송요건이 되므로 부적법 각하된다. 원고의 소제기는 정당한데 피고의 응소, 항쟁이 신의칙에 위반되면 피고의 주장 자체를 배척하고 의 성립이 인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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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기 위한 이송
(2) 지법단독판사로부터 지법합의부로의 이송
(3)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3.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
Ⅲ. 이송절차
Ⅳ. 이송의 효과
1. 구속력
2. 소송계속의 이전
3. 소송기록의 송부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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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법문사, 2011.
- 네이버(www.naver.com) Ⅰ. 의의
Ⅱ. 소송능력자
Ⅲ. 소송무능력자
Ⅳ. 소송능력의 소송법상 효과
1.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2. 추인
3. 소송능력의 조사와 보정
4. 소송능력의 흠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
(1) 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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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편의를 위하여 이송을 긍정하고 있는바, 이는 현행법의 태도인 집중심리주의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어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관할권의 조사
Ⅲ. 이송의 원인
Ⅳ. 이송절차
Ⅴ. 이송의 효과
Ⅵ.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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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경정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① 종전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261조 제4항) 따라서 종전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소송계속의 효과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심리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피고경정도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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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2014.03.15 -문제 ①
I.관할의 의의
II.토지관할
III.사물관할
IV.기타 (합의관할, 변론관할)
V.결론
-문제 ②
I.부제소특약의 의의
II.법적성질 및 그 유효성
III.부제소특약의 유효요건
IV.부제소특약의 효과
V.사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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