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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취하×)
불 복
심결취소소송상고재심○
좌동○
확정효과
거사확정--> 특허권불발
취소결정심결확정--->특허등록취소
소송피고; 청장
비용
심판 비용: 청구인 부담
좌동
∵사정계 I. 의 의
II. 기본적 이동(異同)
1. 공통점
2.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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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163조).
(3) 거절결정불복심판(통상실시권허여심판, 정정심판)의 심판비용은 심판청구인이 부담한다 (법제165조제3항).
8.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 :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 청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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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출원공개 특허결정 심결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된 것으로 본다. 사안에서 무효심판청구대해 정정청구가능하고 정정인정되어 무효심판청구기각심결되면 이에 무효심판청구인은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제기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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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계속 중이고 심리종결전인 경우 절차능력 있음전제로 보조참가가능하다. 병은 보조참가인 으로서 갑승소 보조위해 일체소송행위가, 심리종결후 참가신청등의해 참가신청거부된 경우 무효심결확정되기전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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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보정.. 7①5거절이유극복 & 출원시특례규정적용도가능하여 8조거절이유극복) 내지 분할출원하고, 거절된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한다. (불복 심결취소소송가능하나 심사관거절이유타당한 경우 삭제보정이 타당하다) 또한 증명서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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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의 추가 ․ 변경의 결과
4.취소소송과 가구제
(1)개설
(2)집행정지
(3)가처분
Ⅵ 취소소송의 심리
1.개설
2.심리의 내용
3.심리의 범위
4.심리의 절차
5.주장책임과 입증책임
Ⅶ 취소소송의 판결
1.개설
(1)판결의 의의 및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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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후 그 심결을 소송대상으로 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5) 감사원
감사원의 재심의 판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감사원을 피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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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참여
3. 이해관계인의 참가
4. 계획확정절차의 하자의 효과
5. 심의회, 위원회의 심의
6. 관계기관간의 협의 및 조정
Ⅳ. 행정계획과 권리구제제도
1. 취소소송
2. 행정계획과 국가배상
3. 사전적 구제
4. 행정계획과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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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물의 소멸로 부적법 각하 심결대상이 된다. 그러나 거절불복심판청구를 취하하면 → 심판청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결과 거절사정이 불복기간의 경과일로 소급하여 확정되게 된다.
거절심결 취소소송 중에 → 출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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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청구기간:확정판결 있음 안날부터 30일, 확정된 날부터 1년
불변기간
(6)적용범위: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모두
Ⅲ. 당사자 소송
1. 의의:
*행소 §3 ②⇒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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